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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조회수 TOP 5

교비회계[지출] 교육용 토지 처분에 따른 비용 지출
작성일2026.07.08 조회수255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교육용 기본재산(토지)을 처분(전환) 하기 위해서 계획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 교육용 기본재산인 토지는 현재 유휴지로 학교에서는 사용의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2.질의사항
위 교육용 기본재산(토지)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개 이상의 감정업체의 감정평가서 및 이전에 따른 각종 부대 비용 등이 발생할 것이고 이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해야 하는지 법인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야 하는 것에 대해 질의 합니다.


3.관계법령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교육용 토지 처분에 따른 비용 지출
답변일2026.07.20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토지)의 처분을 위해 발생하는 감정평가비 및 각종 부대비용의 적정한 지출 회계(교비회계 또는 법인회계) 판정에 관한 질의


(답변내용)

교육용 기본재산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므로, 해당 자산의 처분이나 용도변경을 위해 발생하는 감정평가비, 법무사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이 관리되고 있는 회계(교비회계 비등록금회계 등)에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기본재산의 처분 및 대체취득에 따르는 직접적인 부대비용은 처분대금의 허가받은 용도 내 사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비록 처분 행위의 법률적 주체는 학교법인이지만, 자산의 귀속 주체가 학교이므로 교비회계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등록금회계 재원을 사용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비등록금회계 재원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및 제29조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0조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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