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안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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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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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부금] 현물기부금 관련 질의드립니다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우리 대학은 외부 법인 A업체로부터 화장품을 현물기부 받을 예정입니다.
해당 화장품은 A업체가 제조 또는 보유 중인 제품으로, A업체가 제시한 장부가액은 약 700만원이며, 동일 또는 유사 제품의 정상 판매가 기준 시가는 약 5,000만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해당 화장품을 교육·학생지원·행사 지원 등 학교 고유목적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며, 필요 시 재학생들에게 무상 배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상 법인이 사립대학에 교육·연구 등 목적으로 현물기부를 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특례기부금에 해당할 수 있고, 금전 외 자산으로 제공된 특례기부금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기부 당시 장부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반면, 학교가 증여받은 자산을 회계상 인식하는 경우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상 자산평가 기준에 따라 증여받은 때의 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물기부금 영수증 발급금액, 학교 회계상 수증물품 인식금액, 학생 배부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2.질의사항
- A업체가 장부가액 약 700만원, 시가 약 5,00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우리 대학에 교육·학생지원 목적 등으로 현물기부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기부자 장부가액인 700만원을 기준으로 발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위 현물기부 화장품에 대해 학교 회계상 수증물품 또는 자산으로 인식할 때, 기부금영수증 발급금액과 동일하게 기부자 장부가액 700만원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상 자산평가 기준에 따라 수증 당시 시가 5,000만원을 기준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 기부금영수증 발급금액과 학교 회계상 수증물품 인식금액이 서로 다를 수 있는지 여부
예: 기부금영수증은 기부자 장부가액 700만원, 학교 회계상 수증물품 인식금액은 수증 당시 시가 5,000만원
- 해당 화장품을 학교가 교육·학생지원·행사 지원 등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재학생들에게 무상 배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학생들에게 무상 배부가 가능한 경우, 회계처리는 수령 시 현물기부금수입 및 수증물품으로 인식하고, 배부 시 학생지원비·행사비 등 관련 비용으로 대체 처리하면 되는지 여부
3.관계법령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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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기부금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은 A업체 장부가액(700만원)으로 발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대학 회계상 수증물품 인식액은 기부자 장부가액(700만원)인지 수증시 시가(5,000만원)인지 여부 및 두 금액 차이 가능성.
- 기부물품을 재학생에게 무상 배부할 수 있는지, 배부 시 회계처리 방법.
(답변내용)
- 기부금영수증 발급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금전 외 자산으로 제공된 특례기부금의 가액은 기부자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기부자 제시 장부가액 약 700만원을 기준으로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학교 회계상 수증물품 인식액: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의 자산평가 기준에 따라 증여받은 때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회계상 인식액은 수증 당시 시가(약 5,000만원)로 처리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 기부금영수증 금액과 회계상 인식금액의 차이 가능성:
세법상 기부자용 영수증 금액(장부가액)과 학교 회계상 인식액(수증시 시가)은 상이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르게 처리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다만 양측 모두 관련 근거자료를 보관·비교·공시해야 합니다.
- 재학생 무상 배부 가능 여부:
대학의 교육·학생지원·행사 목적에 부합하고 기부자의 제공 조건이나 법적 제한이 없다면 재학생 무상 배부는 가능합니다. 다만 기부약정서에 사용제한·처분제한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배부 시 회계처리:
수령 시에는 현물기부금수입 및 수증물품(시가 기준)으로 인식하고, 배부 시에는 해당 자산을 학생지원비·행사비 등 관련 비용으로 전환(대체)하여 비용 인식 및 자산 감소로 처리하면 됩니다. 필요 시 재고관리·취급내역을 별도 관리하십시오.
추가 권고: 기부약정서에 장부가액·시가·용도·처분제한·보관·배부계획 등을 명시하고, 기부자 제공 서류(장부가액 확인자료), 외부 시가평가 근거, 내부 회계정책 및 재무제표 주석에 차이 사유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0조(자산의 평가기준)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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