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학기금 간 이체 처리 관련 적립금 목적변경 절차 준수 여부 | 2026-04-24 | 7115 |
| 2 | 임의특정목적기금 사용 후 잔액처리 | 2026-04-23 | 6463 |
| 3 | 기본재산 취득 집행 관련 문의 | 2026-04-23 | 6303 |
| 4 | 교비회계 "실험실습비" 계정 사용 가능 범위 | 2026-04-16 | 6212 |
| 5 | 학과발전기금 | 2026-04-08 | 6056 |
교비회계[기타] 공동출자형 장애인표준 사업장 지분투자 계정과목 문의
1. 사실관계
공동출자형 장애인표준 사업장 지분투자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에 인프라나 직무상 어려움이 있어 초기 자본을 투자하고
매달 운영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법적 의무를 충족하고 장애인고용부담을 감면 받고자 합니다
가. 초기투자금 : 지분구입 비용(장애인 고용 1인 인정금액 500만원)
- 지분 매각 시 회수 가능(보증금 개념)
나. 운영지원금 : 장애인 인건비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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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사항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특례규칙에 근거하여 초기투자금과 운영지원금에 관한
적절한 계정과목을 문의 드립니다
(현재 장애인고용부담금은 4228 각종세금공과금 계정에서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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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투자금 :
운영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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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출자형 장애인표준 사업장 지분투자 계정과목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공동출자형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초기 지분투자금의 회계상 계정과목 문의.
- 매월 지원하는 장애인 인건비 성격의 운영지원금의 적절한 계정과목 문의.
(답변내용)
공동출자형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초기 지분투자금과 매월 지급하는 운영지원금의 회계처리는 해당 사업장의 법적 형태와 학교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 초기투자금 (지분구입 비용)
지분투자금은 투자 대상 사업장의 법인 격에 따라 구분하여 자산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 투자유가증권 (1221):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어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이는 투자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이나 채권 등을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 출자금 (1222): 사업장이 주식회사 형태가 아닌 유한회사, 조합 등 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주식회가 아닌 조직에 투자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 학교기업투자 (1224): 해당 사업장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기업'으로 설치되어 대학에서 자본금을 투자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나. 운영지원금 (장애인 인건비 지원금액)
운영지원금은 학교가 직접 고용한 인력의 보수가 아니므로 이들의 지원액은 인건비 성격의 계정이 아닌, 지출 성격에 맞는 비용 또는 전출금 계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 기타운영비 (4241): 표준사업장이 별도 법인이고, 학교가 해당 사업장의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해 매달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보조금 성격인 경우 '관리·운영비' 내의 이 계정을 사용합니다.
- 학교기업전출금 (4542): 해당 사업장이 학교기업으로 운영될 경우, 학교기업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보내는 자금은 이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관련법령)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계정과목)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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