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학기금 간 이체 처리 관련 적립금 목적변경 절차 준수 여부 | 2026-04-24 | 7115 |
| 2 | 임의특정목적기금 사용 후 잔액처리 | 2026-04-23 | 6463 |
| 3 | 기본재산 취득 집행 관련 문의 | 2026-04-23 | 6303 |
| 4 | 교비회계 "실험실습비" 계정 사용 가능 범위 | 2026-04-16 | 6212 |
| 5 | 학과발전기금 | 2026-04-08 | 6056 |
교비회계[지출] 입시경비 집행을 위한 관련 지침 문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 대학 입학전형료 집행 관련
2.질의사항
○ 대학 전형료 수입에 따른 지출(계정과목: 입시수당, 입시경비)의 집행기준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기존 질의회신에서는 교육부 「대학 입학전형료 책정 및 집행 가이드라인(2019)」에 따라 집행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항목을 계정과목 입시경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① 입시모집요강 제작
② 입시모집을 위한 온라인 홍보 및 메타버스 이용료
③ 입시기간 중 온라인 홍보(네이버 서치뷰 등)
○ 또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계정과목 명세표에서는 입시경비를 "입학시험에 드는 소모품비, 수수료, 인쇄비, 광고료, 임차료, 식사비 등의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관계 법령 및 교육부 「대학 입학전형료 책정 및 집행 가이드라인」에서는 "입학전형관련 업무에 사용하는 비용"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입학시험'과 '입학전형'이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는 것인지, 또는 적용 범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귀 재단 온라인 상담 답변은 사학진흥재단에서 직접 작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 전문기관 또는 용역업체를 통해 작성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최근 온라인 상담 답변이 재단에서 직접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어, 답변의 작성 주체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3. 관계 법령
○ 교육부 「대학 입학전형료 책정 및 집행 가이드라인」(2019)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계정과목 명세표)
입시경비 집행을 위한 관련 지침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입시모집요강 제작, 온라인 홍보 및 메타버스 이용료, 입시기간 중 온라인 홍보 비용이 입시경비로 집행 가능한지
2. '입학시험'과 '입학전형'의 용어 해석 및 적용 범위 차이
3. 온라인 상담 답변의 작성 주체 확인
(답변내용)
1.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입학전형료의 집행은 입시와 관련이 있는 내용에 한하여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관련 교육부 가이드라인에서도 구체적인 지출 안내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사안별 지출에 대한 계정인식은 지출의 성격, 범위,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특례규칙 상 입학시험은 입시관리비 관련 지출로 명시되어 있으며 입시관리비는 입시수수료(수입)과 대응 계정으로 명시되어 있고 학교에서 수취하는 입학전형료는 입시수수료수입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입학시험과 입학전형이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3. 해당 온라인 상담에 대한 답변은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직접 작성하며, 외부 전문기관이나 용역업체를 통해 작성되지 않습니다. 다만, 답변은 두명 이상의 업무 담당자가 작성을 하고 있고 사이트 상단에 안내된 바와 같이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고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교육부 대학 입학전형료 책정 및 집행 가이드라인 제1조
-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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