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맞춤형
온라인 상담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상담
  • 교비회계

교비회계

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조회수 TOP 5

교비회계[지출] 동물실험통합위원회 회의비 지급
작성일2026.07.06 조회수338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본교 동물실험실에서 동물실험통합위원회 회의를 줌(화상)으로 개최합니다. 외부위원(교수, 수의사)님들이 참석하시는데, 소정의 화상회의비를 지급하고 싶다고 합니다.

본교에 회의비 지급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동물보호법에 근거한 회의라 청탁금지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국민권익위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2.질의사항
가. 이 경우 별도 총장님께 기안문을 작성 후 기타운영비로 소정의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요?아니면 아예 불법이기에 지급을 할 수없는 지, 다른 방법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3.관계법령

동물보호법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동물실험통합위원회 회의비 지급
답변일2026.07.20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회의비 지급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외부위원에게 동물실험통합위원회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규정 부재 시 기타운영비로 지급하거나 대체 방법을 통한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본 건은 회의비 지급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서 재무·회계 운영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1조에서 예산을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외부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비는 반드시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기타운영비로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장님께 기안문을 작성하여 회의비 지급에 관한 규정 마련을 먼저 추진한 후, 그 규정에 따라 지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규정 마련 시에는 지급 대상, 지급 기준, 지급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7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