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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조회수 TOP 5

교비회계[지출] 실험실습비 집행 가능 여부 문의
작성일2026.07.06 조회수366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우리 대학은 원자력안전법에 의한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 기관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시설에 방사선측정기를 비치·관리하고 있으며,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6개월마다 방사선측정기를 교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장비를 이용한 학생, 교원,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방사선량률 측정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위 사실관계에 따라서 우리 대학 방사선학과에서 사용 및 관리하는 방사선측정기의 교정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대학 실험실습비로 방사선측정기 교정비용 집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원자력안전법 제91조(방사선장해방지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131조(측정) 등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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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습비 집행 가능 여부 문의
답변일2026.07.16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방사선측정기의 교정비용을 대학 실험실습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방사선측정기 교정비용은 원자력안전법상 법적 의무사항이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지출로 판단되므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7조(운영계산의 원칙)에 따라 교비회계 중 실험실습비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용 집행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교정비용이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한 기준에 따른 적정한 금액인지 검토하고, 둘째, 교정 실적 및 증빙서류를 충분히 확보하여 내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학의 회계규칙이나 예산편성 방침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7조(운영계산의 원칙)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계정과목)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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