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교에서 운영하는 의료공제회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사실관계

1) 본교는 학생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의료공제회를 운영하고 있음. 의료공제회비를 선택 납부한 학생에 한해 조성한 의료공제회비를 재원으로 병원비의 일부를 환급해주고 있음.

2) 의료공제회비 납부금은 기타예수금으로 관리하며, 학생 대상 병원비 환급금 및 의료공제회 운영에 필요한 일부 경비 역시 기타예수금을 통해 정산하고 있음. 또한 의료공제회 예수금을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 역시 기타예수금으로 환원하고 있음.

3) 결산 외부회계감사 시 감사인으로부터 의료공제회는 학생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긴 하지만, 실제 운영주체는 학교로 판단되므로 단기유동부채인 예수금이 아닌 교비로 세입하여 관리하라는 회계정비 권고가 있었음.

4) 이에 의료공제회 관련 회계처리를 정비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질의사항

1) 차기 회계연도부터 학생의 의료공제회비 납부금을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로 세입처리 후 병원비 환급금 및 의료공제회 관련 운영경비는 교비회계 지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수입계정은 기타교육부대수입, 지출계정은 각 지출의 성격에 맞게 예산 편성하여 사용하면 될지 질의드립니다.

2) 기존에 쌓여있는 의료공제회 관련 예수금의 경우 운영방식 전환에 따라 올해 회계연도까지 소진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 잡수입으로 정산하고자 합니다. (현재 예수금잔액=‘학생이 납입한 의료공제회비에서 병원비 환급 및 운영을 위해 사용하고 남은 비용’+‘예수금 잔액에 대한 이자수입’) 잡수입으로 정산 후 정산 상당액을 기금예산편성 절차를 통해 특정목적기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는데 문제 소지가 있을까요? 적립 후 활용 방안으로는 교내 보건소 의사 및 관련 직원 인건비 및 보건소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