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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센터의 답변에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기부금 사용 근거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1. 사실관계

대학은 기부금을 납부한 기부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하여 기부금을 적립 및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가. 'A 기부자'가 전액 기부하신 'B 발전기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 A의 사용 승인서 혹은 요청서를 근거로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별도 회의체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기부자(기금 설립자)의 요청을 근거로 발전기금을 집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 'C기부자'가 기부하시며 용도 및 사용에 대한 일체사항을 대학에 재직 중인 'D교수'에게 위임하였을 경우(발전기금의 용도 전환 및 집행에 대한 일체를 위임한다고 약정서에 기입하였음),

 'C기부자'가 기부하신 기부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 'D교수'의 사용 승인서 혹은 요청서를 근거로 집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별도 회의체나 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음)

※ 상기 문의는 기부금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경우 교육부의 교외장학금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특정학생을 지정하여 장학금을 기부하거나 장학생을 추천 요청함에 있어, 학생과 이해관계가 없으며, 청탁금지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수취하여 장학금을 집행한다는 전제 하의 문의입니다.

3. 관계법령 : 해당없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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