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우리 대학은 사립대학교이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협약에 따라 교비 대응자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사업 종료 후 정산 결과, 교비 대응자금을 협약상 부담하여야 할 금액(정부지원금 지분율 기준)만큼 집행하지 못하여 정부지원금 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문기관에서는 반납금 전액을 전문기관이 지정한 가상계좌로 1회 일괄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게시판의 2024.10.16.에 작성된 [지출] 연구개발과제 대응자금 잔액 반납 관련 질의답변에 따라 전문기관에서는 교비로 반납 금액을 납부하여도 무관하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질의드립니다.

질의 1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상 대학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교비 대응자금을 집행하지 못하여 정부지원금 반납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반납금은 대학의 협약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는 성격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대응자금 추가 지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질의 2(학교→산학협력단→전문기관)

질의 1과 같이 대학이 협약상 부담하여야 할 반납금을 이행하기 위하여 교비회계에서 산학협력단 회계로 해당 금액을 이전하고, 산학협력단이 전문기관에 반납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러한 자금 이전이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른 타회계 전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즉, 본 건은 사업 수행 중 대응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이전이 아니라, 사업 종료 후 발생한 협약상 반납금 부담을 이행하기 위한 자금 이전​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타회계 전출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질의 3(산학협력단→학교→전문기관 직접 납부)

만약 질의 2와 같은 회계처리가 불가능하다면,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학교회계로 자금을 이전한 후 학교회계에서 전문기관이 지정한 반납계좌(가상계좌)로 직접 반납금을 납부하는 방식이 관계 법령상 가능한 회계처리인지 질의드립니다.

또한 위 방법이 가능하지 않다면, 본 사안과 같이 사업 종료 후 대응자금 미집행으로 발생한 정부지원금 반납금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회계처리 방법을 안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관계법령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