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학기금 간 이체 처리 관련 적립금 목적변경 절차 준수 여부 | 2026-04-24 | 7115 |
| 2 | 임의특정목적기금 사용 후 잔액처리 | 2026-04-23 | 6463 |
| 3 | 기본재산 취득 집행 관련 문의 | 2026-04-23 | 6303 |
| 4 | 교비회계 "실험실습비" 계정 사용 가능 범위 | 2026-04-16 | 6212 |
| 5 | 학과발전기금 | 2026-04-08 | 6056 |
교비회계[지출] 강의를 담당하지 않는 특임교수에 대한 보수(기본급) 및 자문료 지급 가능 여부 질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2.질의사항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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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를 담당하지 않는 특임교수에 대한 보수(기본급) 및 자문료 지급 가능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강의를 담당하지 않는 특임교수에게 기본급 지급의 적법성 및 필요조건에 관한 문의
- 기본급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실제 수행 업무에 대한 자문료 지급의 적정성에 관한 문의
(답변내용)
사립대학의 모든 보수 및 수당은 자격, 경력, 직무의 곤란성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보수 규정' 또는 '규칙'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부 규정에 특임교수의 직무 범위를 '강의' 외에 '특정 업무 수행'으로 정의하고, 그에 따른 월 보수(기본급) 지급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 교육부 지침(규정에 없는 수당 지급 관련 유의사항 통보, 2018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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