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학기금 간 이체 처리 관련 적립금 목적변경 절차 준수 여부 | 2026-04-24 | 5874 |
| 2 | 임의특정목적기금 사용 후 잔액처리 | 2026-04-23 | 5257 |
| 3 | 교비회계 "실험실습비" 계정 사용 가능 범위 | 2026-04-16 | 5117 |
| 4 | 기본재산 취득 집행 관련 문의 | 2026-04-23 | 5043 |
| 5 | 학과발전기금 | 2026-04-08 | 5038 |
교비회계[지출] 교직원 건강검진비(복리후생비) 지원 근거 마련 시 이사회 의결 필요 여부 질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 관련 : 대학재정회계센터 Q&A “(교비회계) 교직원 건강검진비 복리후생비 지출”_2026.03.16.
<o:p></o:p>
우리대학은 교직원에게 건강검진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지원하고자 하며, 위 Q&A 답변과 관련하여 복리후생비 관련 규정에 지급 근거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o:p></o:p>
우리대학 보수 관련 규정 체계는 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복리후생비지급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지급규정의 근거는 교직원보수규정에 두며, 교직원보수규정은 학교법인 정관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정관에 의하면 교직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정해지나 보직수당과 그 밖의 수당은 총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질의사항
가. 건강검진(월 정액이 아닌 연 1회성이며, 교직원 모두가 아닌 연령, 근속년수 등 조건부 지급) 비용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가 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건강검진 비용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를 규정에 명시하고자 할 때 해당 건이 이사회 의결 사항인지 여부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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