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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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지출] 업무관련 소송경비 관련 질의
1.사실관계
- 사립대학 회계관리 안내서(2023 교육부)
- '학사, 입시, 계약, 재정회계' 등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관련 소송경비 및 자문료는 교비회계에서 집행
2.질의사항
* 현재 업무상으로 소송 청구인(개인), 교직원(개인)간 소송중입니다.
교직원의 업무에서의 절차상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현재 이에 대한 교직원들과 해당 청구인 간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학은 이에 대하여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의 사업비 관련 업체와의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소송에 선 대비하고 법인카드로 진행된 사업비용이 납부기한 납부되지 않을 시 학교 전체의 법인카드가 중단되는 등의 문제에 대한 대응조치로 대학은 법률적 자문 등을 근거로 우선 예산을 선급 형태로 하여 집행하고 향후 귀책사유를 확인하여 해당 교직원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사건 결과 교직원 귀책으로 확인 시, 선급한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한 소송 비용(변호사 선임료 등)을 교비회계 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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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 소송경비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교직원과 소송 청구인 간 진행 중인 소송 관련 대학의 선급 비용에 대하여, 교직원 귀책 확인 시 구상권 청구를 위한 소송 비용을 교비회계 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교비회계에서 소송비용을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소송이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귀 대학이 진행 중인 소송은 학교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으로,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립대학 회계관리 안내서에 따르면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와 관련된 소송경비는 교비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직원의 귀책이 확인될 경우, 선급한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위한 소송 비용(변호사 선임료 등)은 교비회계 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원의 판결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귀책사유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며,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라 회계의 구분을 준수하여 적절한 세목으로 집행해야 하며 법률자문을 거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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