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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작성일2026.07.02 조회수487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 기존의 건물을 매입하거나 건물의 1개 층을 매입할 계획임.

- 혹은 외부공간을 임차할 계획임.

2.질의사항

- 신축이 아닌 기존 건물 매입시 또는 건물의 1개 층 매입시 적립된 건축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외부 공간 임차시에도 적립된 건축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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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6.07.13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기존 건물 매입 시 건축기금 활용 가능 여부

- 건물의 1개 층 매입 시 건축기금 활용 가능 여부

(답변내용)

「사립학교법」상 건축적립금은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보수 목적으로 용도가 한정되어 있어, 기존 건물을 매입하는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물 매입을 위해서는 적합한 용도변경 절차를 통해 가능하겠으나 등록금회계 재원으로 적립된 건축적립금은 용도변경이 어렵겠습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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