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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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자산취득 및 관리] 기본재산 임대활용 문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1)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의 임대 활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교육부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2023.11.)」에서 정한 교육용 기본재산의 임대 활용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
2) 아울러 해당 재산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유지한 채 임대 활용하는 방안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한 후 임대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음.
2.질의사항
1) 임대 활용의 주체
1-1)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유지한 채 임대에 활용하는 경우 계약, 임대료 수납, 세금계산서 발행, 회계처리 등 임대 운영의 주체를 학교로 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2) 또는 학교법인을 임대 운영의 주체로 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해당 임대수익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과 동일하게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수익용 기본재상 수익의 전출 기준(80% 이상 전출)을 적용받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의 용도 변경 절차
2-1)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의 절차를 문의 드립니다.
교육부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2023.11.)」에서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의 활용과 관련하여 관할청의 신고 또는 허가 절차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을 보면 기본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도 관할청에 별도의 신고 또는 허가 절차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절차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관계법령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제1항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기본재산의 처분) 제4항
- 「대학설립·운영 규정」제8조제1항
- 교육부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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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임대활용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유지하면서 임대 활용할 경우 학교 또는 학교법인 중 어느 주체로 운영 가능한지, 그리고 학교법인 운영 시 임대수익에 80% 이상 전출 기준이 적용되는지 문의.
-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 관할청의 신고 또는 허가 절차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받고자 함.
(답변내용)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은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2023, 교육부)에 따라서 대학이 운영 가능합니다. 만약 학교법인으로 용도 변경을 생각하신다면 ①학교의 교지·교사 확보율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재산이 교지·교사 확보율에 영향을 못 미치고, ②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수익용으로 용도변경 가능합니다.
<사립대학 회계관리 안내서 중>
▶ 교육용 기본재산의 수익용 용도변경 관련 기준
- (용도변경 목적) 교육목적에 활용하지 않고 있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전환 후 수익을 창출하여 학교에 재정적으로 기여
※ 용도변경 후 수익이 창출될 가능성이 낮은 재산인 경우 보다 수익성 높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대체취득 권장
- (보전 조치) 원칙적으로 용도변경에 따른 교비회계 보전은 불필요하며, 보전조치가 필요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 교육용 기본재산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비회계로 보전하여야 함
* 용도변경으로 인해 학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학교장 등이 교비회계 보전을 원하는 경우 등
- (구성원의 동의) 용도변경에 대한 학교장의 동의가 필요하며, 학교장이 동의하는 경우에도 용도변경에 대해 학생, 교직원 등 구성원들의 반대가 있으면 허가가 제한될 수 있음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기본재산의 처분)
-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9조(기본재산의 관리)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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