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학기금 간 이체 처리 관련 적립금 목적변경 절차 준수 여부 | 2026-04-24 | 4481 |
| 2 | 임의특정목적기금 사용 후 잔액처리 | 2026-04-23 | 3845 |
| 3 | 기본재산 취득 집행 관련 문의 | 2026-04-23 | 3787 |
| 4 | 교비회계 "실험실습비" 계정 사용 가능 범위 | 2026-04-16 | 3735 |
| 5 | 학과발전기금 | 2026-04-08 | 3542 |
교비회계[기타] 퇴직적립금 관리 문의
1.사실관계
- 우리 대학 생활관의 경우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관 조교 중 일부는 생활관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나머지는 교비(비등록금)회계 재원으로 조교인건비 등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 그리하여 2024회계연도 까지는 퇴직적립금 적립 시, 생활관 특별회계 퇴직적립금 통장과 교비(비등록금)회계 퇴직적립금 통장을 분리하여 퇴직적립금을 적립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2025회계연도부터 조교인건비가 교비(등록금)회계로 편성 및 지출되었습니다.
2.질의사항
이러한 경우 지출 재원과 동일한 회계에서 관리하기 위해 교비(등록금)회계 퇴직적립금 통장을 신규 개설하여 비등록금회계 퇴직적립금과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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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적립금 관리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기존 답변 내용을 보완된 내용으로 재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비등록금회계에 계상된 생활관 관련 비용은 비등록금회계에서 인식되어야 하므로 등록금회계에서 관련 비용(조교인건비 등)이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사립학교법 29조 회계의 구분
혼선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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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적립금 관리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지출 재원과 동일한 회계에서 관리하기 위해 교비(등록금)회계 퇴직적립금 통장을 신규 개설하여 비등록금회계 퇴직적립금과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내용)
원칙적으로는 “회계별 분리 관리”가 맞습니다. 등록금으로 부담한 인건비의 퇴직충당금이 비등록금 통장에 섞여 있으면 지적 가능성 있습니다.
(관련법령)
사립학교법 29조 회계의 구분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조사부 선임행정관 나웅희
E-Mail : whna@kasfo.or.kr
TEL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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