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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교비회계[기금(적립금)]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여부 문의드립니다.
작성일2026.01.19 조회수703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본교는 2025회계연도에서 기존 적립금(기금)을 모두 사용하였고 사용 시에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적립금 사용 및 예산 편성, 적립금 운용계획서 등을 심의 받았습니다.

아직 기금 적립 예정이 없어 2026회계연도 본예산 자금예산서의 적립금 운용계획서는 해당없음.으로 작성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질의사항
이때에도 해당없음.의 적립금 운용계획서가 기금운용심의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인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3.관계법령

운영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9)

◦ 본예산 수립 전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적립금 운용계획서에 대해 심의‧의결 후 관련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함(당해연도 이자수익 및 배당수익 등 포함해서 적립 및 사용내역 심의‧의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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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여부 문의드립니다.
답변일2026.01.21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해당없음.의 적립금 운용계획서가 기금운용심의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인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답변내용)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의9에서는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을 기금운용심의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금적립계획이 없는 경우 운용의 계획이 없다고 볼 수 있겠으나, 법령을 좀 더 넓게 해석한다면 적립예정이 없는 상황 또한 운용계획이라 볼 수 있으며 기금운용심의회 심의가 생략된다면 추후 감리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회 심의를 권고드립니다.  



(관련법령)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9(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매 회계연도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




(유사사례)

적립금운용계획서 기금운용위원회 심의 (작성일 25년 1월 17일)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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