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학기금 간 이체 처리 관련 적립금 목적변경 절차 준수 여부 | 2026-04-24 | 4881 |
| 2 | 교비회계 "실험실습비" 계정 사용 가능 범위 | 2026-04-16 | 4349 |
| 3 | 임의특정목적기금 사용 후 잔액처리 | 2026-04-23 | 4261 |
| 4 | 학과발전기금 | 2026-04-08 | 4239 |
| 5 | 기본재산 취득 집행 관련 문의 | 2026-04-23 | 4135 |
교비회계[예산] 평생교육원 신규 강좌 개설에 대한 예산 편성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평생교육원 신규 강좌 개설로 인한 수강료 수입 및 강사료 지출이 발생 예정이나,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강사료 지급 시기까지 추경을 통한 편성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2.질의사항
신규 강좌 개설로 인한 수강료 수입은 강좌 개설 계획(안) 및 평생교육원 규정 등으로 일정 금액이 강사료 지출로 정해져 있는 수입입니다.
이를 근거로 추경 전 예산 편성 및 지출 행위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18조(추가경정예산)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예산확정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중에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교부 또는 기탁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31.>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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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 신규 강좌 개설에 대한 예산 편성
성립전 예산의 집행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8조에 따라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교부 또는 기탁된 경비에 한합니다. 질의 상 신규 강좌 개설로 인한 수강료 수입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8조의 성립전 예산 집행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강사료 지출 등을 위해서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사용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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