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가. 본 대학은 학생 복지 증진 및 교내 식당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체 모바일 QR 결제 시스템(앱) 도입을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 현재 본교의 교내 장학금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금 지원 장학금: 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또는 학생 개인 계좌로의 현금 이체(대출 상환 포함)

등록금 지원 외 장학금(생활비 지원 등): 학생 개인 계좌로의 현금 이체

다. 이에, 교내 장학금 중 '생활비 지원' 성격의 장학금(예: 행사 도우미 장학금, 마일리지 장학금 등)에 한하여, 그 지급 방식을 현금 이체가 아닌 '학교가 지정한 교내 사용처(식당, 카페 등)에서만 사용 가능한 모바일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가. 생활비성 장학금의 포인트(현물성) 지급 가능 여부 등록금 감면 목적이 아닌 생활비 보조 성격의 교내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지출의 원칙)에 따른 금융기관 예금계좌 입금 방식이 아닌, '사용처가 제한된 교내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회계 규칙상 허용되는지 질의합니다.

나. 학생 동의 절차의 필수성 여부 만약 포인트 지급이 가능하다면,

학교의 장학금 지급 규정 개정만으로 일괄 적용이 가능한지,

혹은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학생 개개인의 '지급 형태 변경 동의(현금 대신 포인트 수령 동의)'를 득한 경우에만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관계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의 운영원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지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