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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계정과목에 조교인건비가 교원보수에 포함되어있음 

2.질의사항

구 교육법에는 조교를 대학 교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고등교육법이 제정된 1998년부터 조교는 교원이 아닌 것으로 분류되고 있고, 조교로 근무한 경력은 교육자치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경력"에도 해당하지 않음에도 조교 인건비를 교원 보수에 포함 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3.관계법령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③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

④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

[법제처 22-0372, 2022. 9. 22.,]

구 「교육법」 시행 당시 대학에서 조교로 근무한 경력은 교육자치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경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조교는 대학교원에 해당되지 않아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3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