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학기금 간 이체 처리 관련 적립금 목적변경 절차 준수 여부 | 2026-04-24 | 4910 |
| 2 | 교비회계 "실험실습비" 계정 사용 가능 범위 | 2026-04-16 | 4396 |
| 3 | 임의특정목적기금 사용 후 잔액처리 | 2026-04-23 | 4300 |
| 4 | 학과발전기금 | 2026-04-08 | 4289 |
| 5 | 기본재산 취득 집행 관련 문의 | 2026-04-23 | 4171 |
교비회계[지출] 인증수수료 계정 처리 문의
1.사실관계
-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따라 교육부 인정기관 한국고등직업교육평가원에서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평가·인증하여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부여하는 제도임
- 최초 심사, 갱신심사, 사후점검 심사 시 한국고등직업교육평가원에서 선발된 평가위원에 의해 심사를 받고 전문대학평가인증위원회에서 인증 심의를 받아 판정을 받는 구조임
- 대부분의 전문대학은 기관평가인증 최초 심사, 갱신심사, 사후점검 수수료를 납부 하고 있음
2.질의사항
-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심사 수수료(최초심사, 갱신심사, 사후점검)는 지급수수료 계정처리가 맞는지요? 아니면 일반용역비 계정처리가 맞는지요?
3.참고사항
- 2024년 감리 사례집에서 기관평가 인증수수료는 제세공과금이 아닌 일반용역비로 계정처리 하는 것에 대한 지적한 사항이 있음
- 맞춤형 온라인 상담 사례 - 교비회계[예산] - 제목 : 평가 수수료 및 자본적지출 내용연수 관련 질의 (작성일2025.12.08 답변일2025.12.12)
-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의 관련 주요 법령 :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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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수료 계정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심사 수수료(최초심사, 갱신심사, 사후점검)에 지급수수료 계정과 일반용역비중 어떤 계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일반용역비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단순히 어떤 행위를 위해 지급한다기 보다 인적평가용역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해설서 368p -일반용역비
-일반용역비는 인적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출하는 금액을 처리하는 계정과목으로 단순히 어떤 행위를 위해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기록하는 지급수수료 계정과목과는 차이가 존재한다-
(유사사례) 교비회계[예산] - 제목 : 평가 수수료 및 자본적지출 내용연수 관련 질의 (작성일2025.12.08 답변일2025.12.12)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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