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항상 세심한 지도와 노고를 기울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및 안내를 요청드립니다.

1.사실관계
 

우리 대학은 교육·연구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인근 총 30필지의 부지를 취득하였습니다.

해당 부지는 기존에 어떠한 건축물도 존재하지 않았고, 대부분이 나무가 밀집한 산지 형태였습니다. 대학은 이 부지 위에 단계적으로 총 4개 동의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기초 토목·기반 공사를 일괄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 지반조성공사 및 정지작업

- 상‧하수도 인입

- 부지 기반 조성을 위한 포장, 전기, 가로등 등 공사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용역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건축물 신축을 전제로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여러 회계연도에 걸쳐)하여 관리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된 금액은 총 약 88억 원이며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목공사비: 약 63억 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용역비: 약 11억 원

-정문 설치, 계단공사, 전기·가로등 등 기타 공사비: 약 14억 원

그러나 이후 대학의 개발계획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당초 4개 건물 중 1개 동의 신축계획이 취소(변경) 되었고,

해당 위치에는 건축물 형태가 아닌 ‘드론교육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드론교육장은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으며,

-포장면,

-간단한 펜스,

-조명 및 전기시설 등으로 구성된 구축물 중심의 실외 교육시설입니다.

또한 전체 토목공사비 63억 원 중 드론교육장 부지에 해당한다고 파악되는 금액은 약 4,500만 원으로 확인되나, 이는 드론교육장 부지가 특정 필지 전체를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필지의 일부 면적에 조성된 특성으로 인해, 해당 비용의 정확한 귀속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따라, 당초 건물 신축을 전제로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된 금액 중 드론교육장 조성 구간에 해당하는 자금지출을 토지 또는 구축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그리고 간접비의 합리적 배분방식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질의사항
 

총 4개 동 건물 중 1개 동의 건축계획이 변경되어

해당 구간이 건축물이 아닌 ‘드론교육장’으로 조성된 경우,

다음 회계처리가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합니다.

(1)

드론교육장 부지에 집행된 *지반조성·정지작업 등 토목공사비(약 4,500만 원 상당)를

건설중인자산에서 제거하고, ‘토지 혹은 구축물의 자본적 지출’로 대체하는 회계처리가 적정한지 여부(드론교육장의 회계처리)

(2)

전체 30필지를 대상으로 일괄 집행된 토목공사비 63억 원, 실시계획 용역비 11억 원, 기타 공사비 14억 원 등 공통비용 중 드론교육장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리적으로 안분하기 위한 기준(예: 면적비례 배분 등)이 적정한지 여부

그리고 향후 나머지 3개 동 건물이 실제 신축될 경우, 현재 전체 부지 단위로 집행된 공통비용을 각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3.관계법령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