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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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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지출] 교원이 개인카드로 AI Tool를 결제하는 경우 리스임차료 지원 가능 여부 문의
작성일2025.12.11 조회수834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가. 국세청 질의 결과 연구비 규정에 반영이 안된 AI Tool 사용료를 교원 개인에게 지원할 경우

근로소득세 과세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붙임 참조)


나. 이에 대학에서는 교원을 대상으로 AI Tool 사용료를 리스임차료 세목으로 지원하되, 법인카드로만 결제하여 왔습니다.


다. 일부 AI Tool의 경우 사용자 명의의 카드만 결제가 가능하여 법인카드 결제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라. 대학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지침'에 경비를 개인카드 사용할 경우 사유서를 붙이면 학교가 사용금액 만큼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질의사항
가. 개인카드로만 결제 가능한 AI Tool 사용료만큼을 리스임차료 세목으로 지원하고, 개인카드 결제 영수증과 개인카드 사용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나. 국세청 답변에 따르면 개인에게 지급할 경우 근로소득 과세로 해야하는데, 보수규정에 없는 AI Tool 사용료를 근로소득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지원을 안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3.관계법령

첨부파일

교원이 개인카드로 AI Tool를 결제하는 경우 리스임차료 지원 가능 여부 문의
답변일2025.12.15

가. 개인카드로만 결제 가능한 AI Tool 사용료만큼을 리스임차료 세목으로 지원하고, 개인카드 결제 영수증과 개인카드 사용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법인카드 사용이 권장되지만 불가피한 경우 개인카드 사용 후 사유서와 함께 지출처리 가능합니다.


나. 국세청 답변에 따르면 개인에게 지급할 경우 근로소득 과세로 해야하는데, 보수규정에 없는 AI Tool 사용료를 근로소득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지원을 안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련 항목에 대한 지원 여부는 내부 결정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즉, 내부적으로 관련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됐다면 규정 개정 후 지원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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