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학기금 간 이체 처리 관련 적립금 목적변경 절차 준수 여부 | 2026-04-24 | 5020 |
| 2 | 교비회계 "실험실습비" 계정 사용 가능 범위 | 2026-04-16 | 4478 |
| 3 | 임의특정목적기금 사용 후 잔액처리 | 2026-04-23 | 4422 |
| 4 | 학과발전기금 | 2026-04-08 | 4398 |
| 5 | 기본재산 취득 집행 관련 문의 | 2026-04-23 | 4287 |
교비회계[지출] 학생 및 외부인력 출장비 지급 관련 문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학생 및 외부인력에게 지급되는 출장비 관련 문의입니다.
항공료/숙박비와 같은 경우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실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비/식비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이때 항공료/숙박비의 경우는 영수증 등을 증빙으로 하여 실비 지급이기에 세금 공제없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생 및 외부 인력의 경우에는 일비/식비는 기타소득 처리를 하여 소득 신고 및 세금을 공제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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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및 외부인력 출장비 지급 관련 문의
이때 항공료/숙박비의 경우는 영수증 등을 증빙으로 하여 실비 지급이기에 세금 공제없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생 및 외부 인력의 경우에는 일비/식비는 기타소득 처리를 하여 소득 신고 및 세금을 공제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비 및 식비의 경우 실비 변상적 성격의 지급에 해당하므로 비용 처리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세무와 관련한 사항은 국세청(국번없이 126)에 확인 후 업무 처리 부탁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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