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학기금 간 이체 처리 관련 적립금 목적변경 절차 준수 여부 | 2026-04-24 | 5049 |
| 2 | 교비회계 "실험실습비" 계정 사용 가능 범위 | 2026-04-16 | 4517 |
| 3 | 임의특정목적기금 사용 후 잔액처리 | 2026-04-23 | 4470 |
| 4 | 학과발전기금 | 2026-04-08 | 4441 |
| 5 | 기본재산 취득 집행 관련 문의 | 2026-04-23 | 4326 |
교비회계[구매 및 계약] 국립대학 카드지출(일반지출품의) 건 관련 수의계약제한여부확인서 제출 대상여부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 100만원이상 간담회비(업무추진비) 카드지출 건(일반지출품의)을 지출할 경우
- 식비 또는 숙박비(사업추진비) 등 일반지출품의 중 일상경비에 해당하여 비계약적인 성격을 지닌 지출을 할 경우
2.질의사항
1. 위 경우들에도 수의계약 제한여부확인서를 받아야하는지 여부
2. 또한, 하나의 업체에서 '식비(ex 1200만원)', '숙박비(ex1200만원)' (둘다 일반지출품의)를 각각 카드결제 지출(각 2건)을 했을 때 그 총액의 합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예산성질이 다른경우 즉, 식사제공용역과 숙박제공용역으로 따로 구분하여 하나의 업체라 하더라도 각각의 계약으로 쳐서 각 계약금액이 2천만원이 넘지않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아니면 각 계약금액을 합산(한 업체이기때문에)하여 2천만원이 초과하므로 수의계약이 불가능한지 여부)
를 알고 싶습니다.
3.관계법령
-이해방지충돌법
-국가계약법 시행령
-대학회계예산 세출 집행지침 등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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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카드지출(일반지출품의) 건 관련 수의계약제한여부확인서 제출 대상여부
국가계약법의 적용은 '계약'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일상경비에 해당하는 지출로서 업무추진비 및 사업추진비는 일반적으로 국가계약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기 질의 상의 경우 국가계약법 적용 및 적법성 여부는 사전 협약 여부, 지출 목적, 대상, 반복성 등 실질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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