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전임교원에게 지급되는 강의시수 기반 강의료는 모두 ‘시간강의료(4115)’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재무회계특례규칙 해설서에서는
“정규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시간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여기서의 ‘시간강사’가 비전임교원 전체(겸임·객원 포함)를 포괄하는 개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 특례규칙 [별표1]자금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 상 교원급여(4111)은 "교원의 정액급여(인건비성 연구보조비를 포함하되, 정액수당은 제외한다)"로 정의되어 있고 시간강의료(4115)는 "정규 교육과정의 강의를 담당하는 강사에게 지급하는 각종 강의료"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지급 대상이 아닌 지급 방식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비전임교원 전체를 대상으로 월정액의 기본급 없이 강의 시수에 따라 급여를 받는 경우 시간강의료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2) 비전임교원이 정규 교과목의 온라인 콘텐츠(강의자료)를 개발하는 경우, 해당 개발비 역시 ‘시간강의료(4115)’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사이버대의 경우 콘텐츠 개발은 정규강의 운영의 필수 요소이며, 강의 수행과 콘텐츠 제작의 분리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 경우 콘텐츠 개발비 또한 정규강의 수행의 일부로 보아 시간강의료(4115)로 분류해야 하는지, 아니면 연구관리비 또는 일반용역비 등 다른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명확한 회계 기준이 필요합니다.

  답변) 최근 교육부 수당 관련 지급 기준 강화(규정에 없는 수당 지급 등 법인·교비회계 집행 유의사항 안내 2025.9.)와 관련하여 내부 직원에게 지급되는 모든 금전적 대가는 규정 상 명시되어 지급하여야 하며, 지출 시 시간강사의 경우 '시간강의료'로, 그 외 교원의 경우 '각종수당'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3) 또는 비전임교원을 유형별로 나누어 계정을 달리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예시) 겸임·객원교수 → 교원급여(4111)

•         강사 → 시간강의료(4115)

이와 같은 구분 적용이 필요한지, 아니면 비전임교원 전체에 시간강의료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인지 회계기준을 근거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기타 의견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