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학기금 간 이체 처리 관련 적립금 목적변경 절차 준수 여부 | 2026-04-24 | 5089 |
| 2 | 교비회계 "실험실습비" 계정 사용 가능 범위 | 2026-04-16 | 4534 |
| 3 | 임의특정목적기금 사용 후 잔액처리 | 2026-04-23 | 4496 |
| 4 | 학과발전기금 | 2026-04-08 | 4466 |
| 5 | 기본재산 취득 집행 관련 문의 | 2026-04-23 | 4362 |
교비회계[수입] 대학원대학의 입학전형료 관련 문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1.1. 우리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으로서 학부생 없이 석사 및 박사과정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매 학기마다 입시를 수행하면서 입시전형료를 징수하여 관련 경비로 활용하고 있음.
다만, 입시전형료로 수납되는 금액은 전액 집행되고 있으며,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교비회계의 예산을 통해 추가로 사용하고 있음
1.2. "대학 입학전형료 책정 및 집행 가이드라인" 중 Ⅰ-2 대학 입학전형료 관련법령 적용범위를 살펴보면 대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이 실시하는 모집(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으로 되어 있고 참고사항으로 "대학 편입학 및 대학원 입학은 제외"라고 명시되어 있음
2.질의사항
2.1. 이 경우, 대학원대학은 대학 입학전형료 책정 및 집행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맞는가?
2.2. 만약 대학원대학에서 입학전형료를 전액 집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남은 잔액을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가?
3.관계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 3(입학전형료)
대학 입학전형료 책정 및 집행 가이드라인(첨부)
대학원대학의 입학전형료 관련 문의
2.1. 이 경우, 대학원대학은 대학 입학전형료 책정 및 집행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맞는가?
답변) 대학원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대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학 입학전형료 책정 및 집행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2.2. 만약 대학원대학에서 입학전형료를 전액 집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남은 잔액을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가?
답변) 대학원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대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입학전형료를 전액 집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남은 잔액에 대하여 반환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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