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o:p></o:p>

- 사학진흥재단의 온라인 상담 ‘교비회계-지출-위촉입학사정관의 평가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지급(2025. 11. 3.)’ 게시글의 답변에 대한 재검토 요청.

  <o:p></o:p>

2. 질의사항

  <o:p></o:p>

해당 게시글에 대한 온라인 상담 담당자의 답변을 보면 ‘입학처 직원이 입학사정관으로서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수당을 받는 것은 관련 법상 위배되는 행위로 보이므로’라는 내용에 대한 재검토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요청드립니다.

  <o:p></o:p>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을 보면 제3조에서 ‘수당’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부에서는 ‘대학 입학전형료 책정 및 집행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자세한 사항에 대해 대학에 공문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교육부가 제공한 ‘대학 입학전형료 책정 및 집행 가이드라인’에서 수당은 출제수당, 감독수당, 평가수당, 준비·진행수당, 회의수당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수당에 대한 상세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중 평가수당은 ‘서류, 논술, 실기, 면접 등 시험의 평가에 실제 참여하는 사람 또는 위촉입학사정관(전임입학사정관 제외)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임입학사정관’의 경우 평가를 본연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기에 평가수당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준비·진행수당의 기술 내용에서는 ‘시험문제 출제, 시험, 평가, 전형안내의 준비 및 진행에 투입되는 입학업무 담당 교직원의 추가적인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또는 상시업무 외에 입학전형 관련 행정보조, 안내, 시설관리 등을 추가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수당(입학업무담당 교직원 제외, 일용직 포함)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 준비·진행수당의 기술 내용을 보면 평가수당의 기술 내용과는 달리 ‘입학 업무 담당 교직원’ 으로 그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가 기술 내용으로 입학 업무 담당 교직원은 ‘입학 업무 소관 부서 직원을 비롯한 전임입학사정관’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입학업무 담당 교직원을 ‘입학 업무 소관 부서의 직원’과 ‘전임입학사정관’으로 구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임입학사정관을 제외한 ‘입학 업무 소관 부서’의 직원이 위촉입학사정관으로서 평가에 참여하였다면 평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평가를 입학 업무 담당 부서의 본연의 업무로 규정했다면 평가수당에서도 ‘전임입학사정관 제외’가 아닌 ‘입학 업무 담당 교직원’ 전체를 제외하는 것으로 기술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o:p></o:p>

즉, 교육부의 ‘대학 입학전형료 책정 및 집행 가이드라인’에 따라 평가수당의 대상으로는 ‘전임입학사정관’을 제외하여야 하고, 준비·진행수당에서는 ‘입학 업무 담당 교직원’ 전체를 제외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는 회의수당의 기술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회의수당의 제외 대상으로는 ‘입학업무 소관부서 직원 및 전임입학사정관 제외’라고 명확히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입학업무 소관 부서 직원’과 ‘전입입학사정관’을 별도의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o:p></o:p>

이로써 ‘입학 업무 소관 부서’의 직원이라고 하더라고 입학 전형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본연의 업무로 이해할 수 있지만, 평가수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 논술, 실기, 면접 등 시험의 평가에 실제 참여하는 사람’으로는 규정할 수 없기에 해당 직원이 평가에 참여하는 위촉 입학사정관으로 적절한 행정적 과정을 통해 평가에 참여했다면 평가수당의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o:p></o:p>

또한 본 대학의 ‘직제 및 업무분장 규정’에도 서류평가가 필요한 학생부종합전형과 관련한 내용에서 ‘학생부종합전형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에 관한 업무’, ‘입학사정관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등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실제 학생을 평가하는 업무를 본연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평가와 관련한 업무를 입학 소관 부서 직원의 본연의 업무로 이해한다면 모든 대학들의 학생에 대한 평가를 입학사정관, 대학 교수, 외부 평가위원 등이 아닌 입학 소관 부서의 행정 직원들이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o:p></o:p>

따라서 사학진흥재단의 이전 게시글에 대한 답변 내용 중에서 입학처 직원을 ‘입학 업무 소관 부서’의 직원과 ‘전임입학사정관’으로 그 대상을 구분해야 하며, ‘전임입학사정관’은 평가가 본연의 업무이므로 평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나, ‘입학 업무 소관’ 부서의 직원이 대학의 적절한 행정절차를 통해 위촉 입학사정관으로 위촉되어 평가에 참여한다면 ‘위촉 입학사정관’으로서 평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o:p></o:p>

이에 위와 같이 의견을 드리오니, 내용을 검토하신 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o:p></o:p>

3. 관계법령

대학 입학 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대학 입학전형료 책정 및 집행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