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확인

과거 대학이 캠퍼스 조성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 인가를 받아 교사시설 및 부대시설을 조성해 왔습니다. 

그동안 건물 신축·증축 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인허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현재는 추가적인 개발계획이 없어 ‘국토계획법 제98조(사업완료공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시설 사업 준공검사’를 이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질의내용

<도시관리계획시설 준공검사 관련 비용 집행 주체 및 회계처리>

도시관리계획 ‘학교시설’ 준공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시계획 변경, 실시계획 인가, 준공 관련 용역비 및 편입토지(국유지) 매입비 등 제반 비용과 관련하여 아래사항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비용 집행 주체

  · 해당 비용을 대학 교비회계에서 집행해야 하는지,

  · 학교법인 기본재산 회계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인지,

  ·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2. 그 외 별도회계(예: 의료원·부속병원 회계)의 분담 또는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 회계처리 기준 및 계정과목

  · 상기 비용을 어떤 기준에 따라 구분·집행해야 하는지,

  · 각각의 비용을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3. 준공 대상 구역의 범위 고려

  · 참고로, 준공검사 대상 구역 내에는 의료원·부속병원 시설,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부지 등이 학교시설 용도로 지정된 동일 구역 내에 함께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석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