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학기금 간 이체 처리 관련 적립금 목적변경 절차 준수 여부 | 2026-04-24 | 5140 |
| 2 | 교비회계 "실험실습비" 계정 사용 가능 범위 | 2026-04-16 | 4553 |
| 3 | 임의특정목적기금 사용 후 잔액처리 | 2026-04-23 | 4543 |
| 4 | 학과발전기금 | 2026-04-08 | 4483 |
| 5 | 기본재산 취득 집행 관련 문의 | 2026-04-23 | 4412 |
교비회계[지출] 규정에 없는 수당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한국장학재단은 재단의 사업인 주거안정장학금의 사업운영을 대학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바, 재단이 지급과 사후관리를 실제 담당하는 대학의 교직원에게 운영수당을 지급하게 강제하고 있음
한국장학재단 안내 사항
운영비 지급부분
1. 운영비 중 운영수당 70% 이상 집행해야하는 것이 대학에서 심사를 맡는 담당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개념인가요? ☞ 인건비의 개념은 아니고 사업 운영수당의 개념입니다.
2. 운영수당을 70% 이상 지급하는 것으로 아는데 의무적으로 70% 이상 운영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나요? ☞ 주거안정장학금 업무처리기준 별첨 11(주거안정장학금 대학 운영비 집행 지침)에 따라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심사 및 사후관리 등 사업 운영 업무 를 직접 담당하는 자에 대해 운영수당 의무 배정 범위 70%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1. 본인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2. 보수규정에 없는 주거안정장학금 담당자 운영수당이 지급 가능한지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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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없는 수당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지침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성격
(답변내용) 해당 수당은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지침에 따라 용도가 지정된 교부금 성격이므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규정 미비에 따른 감사 지적을 예방하기 위해 내부 결재 과정을 통해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법령)
(유사사례)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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