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가. 당해연도에는 임의특정목적기금 인출이 없었음.

  나. 다만, 12월에 해당 기금을 사용해야 할 사안이 발생하여, 추경 편성 후 기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예정임.

  다. 그러나 일부 집행은 일정상 추경 전 먼저 지출할 필요가 있어, 일시적으로 비등록금 운영비로 선집행하고 추경 확정 후 해당 기금을 인출하여 선집행분을 예금대체 처리하려는 계획임.


2.질의사항

아래의 이전 질의답변 내용을 참고하면 기금이 본연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특정 목적 교부금, 기부금의 선집행 후 추경이 가능한것처럼 해당 임의특정목적기금 또한 선집행 후 기금 인출을 통한 예금대체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특례규칙」 제12조는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자금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자금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회계규칙에서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성립된 예산이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하며, 추경예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는 기존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단, 특정 목적 교부금 또는 기부금은 선집행 후 추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국고연구비가 입금되고 지출될 비용계정이 확정되어 있을 경우라면 해당 계정의 연간예산잔액이 부족하고 동일 관내에서 충당할 수 없더라도 비용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해당 사항은 현재 적립된 기부금이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고 용도변경을 요하므로 기부금의 선집행이 가능한 사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선집행 후 예금대체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