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 본교는 한국어학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어학당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는 차등 구분하여 예산집행지침에 명시하고 있습니다.(*시간당 강사료로 명시)
- 한국어학당 강사는 대다수가 본교 비전임교원(강사,초빙교원,겸임교원 등)으로 임용된게 아닌 일반 근로계약에 의해 한국어학당 강사로 계약하였고, 극히 일부(1~2명) 한국어학당 총괄 책임강사만 본교 비전임교원(초빙교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한국어학당 학급을 담당함으로 인한 행정업무 등이 발생하여, 한국어학당 강사(담임강사,책임강사)에게 시간당 강사료 외에 "담임강사수당(또는 책임강사수당)"을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할 경우,

[질문1] (본교 비전임교원으로 임용되지 않은, 일반 근로계약 관계에 의한) 한국어학당 강사에게 지급하는 월 지급수당은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교직원보수규정 에 명시해야 하나요? 아니면 현행처럼 교내 '예산집행지침'에 명시함을 근거로 지급해도 가능한가요?

(*일반 근로계약 당시에는 담임 행정업무(즉, 담임강사)를 부여할지 여부가 미정이어서, 근로계약에 수당을 포함하여 작성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문2] (본교 비전임교원(초빙교원)으로 임용된) 한국어학당 강사에게 지급하는 월 지급수당은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교직원보수규정 에 명시해야 하나요? 아니면 현행처럼 교내 '예산집행지침'에 명시함을 근거로 지급해도 가능한가요?

(*비전임교원(초빙교원) 임용 당시에는 한국어학당 총괄강사 업무를 부여할지 여부가 미정이어서, 임용계약및연봉계약에 수당을 포함하여 작성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문3] (상기 '질문1'및 '질문2'의 답변이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교직원보수규정에 명시할 해당사항이라면) 교직원보수규정에 명시할 수당의 대상은 교내 교직원(전임교원,비전임교원,정규직원,계약직원,조교,연구원) 뿐만 아니라, 일반 근로계약 관계에 따라 강의를 담당하는 한국어학당 강사에게도 적용되는 것인지요?


3.관계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