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학기금 간 이체 처리 관련 적립금 목적변경 절차 준수 여부 | 2026-04-24 | 5248 |
| 2 | 임의특정목적기금 사용 후 잔액처리 | 2026-04-23 | 4634 |
| 3 | 교비회계 "실험실습비" 계정 사용 가능 범위 | 2026-04-16 | 4584 |
| 4 | 학과발전기금 | 2026-04-08 | 4521 |
| 5 | 기본재산 취득 집행 관련 문의 | 2026-04-23 | 4498 |
교비회계[예산] 계정과목 문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2.질의사항
1) 본교는 대학원대학교입니다. 졸업자격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교수님들에게 시험출제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연구학생경비>학생경비>기타학생경비 계정을 활용하면 될런지요?
전 교수님에게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서 수당은 아닐 것 같습니다.
2) 본교 부속기관중 국가공인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가)자격검정시험을 치를 때만, 시험감독관으로 내부 교수님과 직원, 자격이 있는 외부인력을 하루 동원하고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외부인은 계약직이 아니기에 임시직 인건비 계정이 아니고, 내부 교직원은 수당으로 지급하기도 애매합니다. 부속기관의 운영비>기타운영비 계정에서 지급을 하면 될런지요?
나)또한 문제은행에 시험문제 출제를 해주시는 내,외부 교수님들에게 시험출제비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도 부속기관의 운영비>기타운영비 계정에서 지급을 하면 될런지요?
3.관계법령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계정과목 문의
1) 본교는 대학원대학교입니다. 졸업자격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교수님들에게 시험출제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연구학생경비>학생경비>기타학생경비 계정을 활용하면 될런지요? 전 교수님에게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서 수당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답변) 일반인에게 지급하는 인력 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지급수수료 또는 기타운영비로 인식하시면 될 것입니다.
2) 본교 부속기관중 국가공인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가)자격검정시험을 치를 때만, 시험감독관으로 내부 교수님과 직원, 자격이 있는 외부인력을 하루 동원하고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외부인은 계약직이 아니기에 임시직 인건비 계정이 아니고, 내부 교직원은 수당으로 지급하기도 애매합니다. 부속기관의 운영비>기타운영비 계정에서 지급을 하면 될런지요?
답변) 교육부 관련 지침( 규정에 없는 수당 지급 등 집행 유의사항 안내) 상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모든 수당은 보수규정에 명시하여 지급하도록 안내되어 있는 바, 보수규정 상 명시하여 관련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회의 등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관련 지침 상 위원회 참석 수당도 보수 규정에 근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비정기적인 수당도 모두 보수 규정에 명시하여 운영해야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외부인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인력 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상기 답변된 바와 같이 지급수수료 또는 기타운영비로 인식하시면 될 것입니다.
나)또한 문제은행에 시험문제 출제를 해주시는 내,외부 교수님들에게 시험출제비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도 부속기관의 운영비>기타운영비 계정에서 지급을 하면 될런지요?
답변) 상기 답변 참고 바랍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