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우리 대학 「직원 인사규정」 제20조 제2항은 “최고 호봉에 도달한 직원이 계속 근무할 때에는 해당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최종 승급액에 해당하는 근속가봉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학 「보수규정」 제5조에서는 직원의 본봉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며, 적용되는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별표 3)에는 근속가봉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이전 관련 안내를 통해 “규정에 없는 수당 집행 유의 사항”을 안내한 바 있어, 대학 내부 규정에 따라 근속가봉을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인사규정에는 근속가봉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보수규정에서는 공무원 보수체계를 준용하고 있어 두 규정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대학 자체적으로 근속가봉 지급 여부 또는 집행 방식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가. 규정 충돌시 근속가봉 지급 가능 여부

보수규정에는 근속가봉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인사규정에만 근속가봉 조항이 있는 경우, 1) 인사규정만을 근거로 근속가봉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 보수규정과 인사규정이 상충할 때 규정 우선순위 또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3) 공무원 보수규정에 없는 근속가봉 제도를 대학이 자체적으로 운영·신설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나. 보수규정 개정 시 소급 지급 가능 여부

근속가봉 지급을 위해 보수규정 신설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해석이 있는 경우,

1) 보수규정 개정 이후 과거 미지급분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나요?

3.관계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