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학기금 간 이체 처리 관련 적립금 목적변경 절차 준수 여부 | 2026-04-24 | 5275 |
| 2 | 임의특정목적기금 사용 후 잔액처리 | 2026-04-23 | 4658 |
| 3 | 교비회계 "실험실습비" 계정 사용 가능 범위 | 2026-04-16 | 4593 |
| 4 | 학과발전기금 | 2026-04-08 | 4530 |
| 5 | 기본재산 취득 집행 관련 문의 | 2026-04-23 | 4523 |
교비회계[인건비(노무)] 미편성 인건비 자금집행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당초 본예산은 이사회로부터 추경이 되는 시기까지 제한된 재원으로 학교운영을 요구 승인받아 교직원 인건비의 상당액을 감액한 상태로 보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적립금인출로 재원을 마련하여 지급하고자 법령에 따라 각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등을 거쳐 이사회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법인 이사회의 파행 등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해 당장의 보수 지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2.질의사항
현재의 회기 중에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다는 가정 하에
교비의 일반자금을 우선하여 선지급금 처리후 추경 이후 대체 상계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의 회기중에 이사회 의결이 명확치 않아 추가경정예산안이 불확실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인출 및 용도변경안에 따라 보수용도의 기금 상당액을 인출 사용하여
추후 이사회 추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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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편성 인건비 자금집행
현재의 회기 중에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다는 가정 하에 교비의 일반자금을 우선하여 선지급금 처리후 추경 이후 대체 상계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의 회기중에 이사회 의결이 명확치 않아 추가경정예산안이 불확실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인출 및 용도변경안에 따라 보수용도의 기금 상당액을 인출 사용하여 추후 이사회 추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래의 이사회 심의·의결을 예상하여, 추경예산(안)을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이사회 개최 및 심의를 통해 관련 추경예산(안)이 확정된 후 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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