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학기금 간 이체 처리 관련 적립금 목적변경 절차 준수 여부 | 2026-04-24 | 5429 |
| 2 | 임의특정목적기금 사용 후 잔액처리 | 2026-04-23 | 4795 |
| 3 | 교비회계 "실험실습비" 계정 사용 가능 범위 | 2026-04-16 | 4704 |
| 4 | 기본재산 취득 집행 관련 문의 | 2026-04-23 | 4618 |
| 5 | 학과발전기금 | 2026-04-08 | 4607 |
교비회계[구매 및 계약] 법인 수익용 건물을 부속병원이 임차하고자 할때 적정한 방법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법인이 소유중인 수익용건물을 부속병원에서 임차하고자 합니다.
* 조건 : 임대료 및 보증금 규모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2.질의사항
Q1) 법인격이 아닌 부속병원이 법인이 시행하는 임대차계약 입찰에 응찰할 수 있나요?
Q2) 이외 부속병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3.관계법령 : 국가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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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수익용 건물을 부속병원이 임차하고자 할때 적정한 방법
답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상 계약담당 공무원은 입찰 참가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로서 법적 권리의무를 가질 수 있는 당사자 간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동일 법인 산하 기관에서 임대 행위는 내부거래이며 해당 거래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약 법령 및 지침에서 허용한다면) 동일 법인 산하 부속병원이 법인이 시행하는 임대차계약 입찰에 응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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