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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25년 5월12일 작성된 질의글 "발생주의 회계처리 및 예산반영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일전에

당해 1회차 예산반영으로 처리하는게 적절하다고 답변하셨다가, 오늘 다시 열어보니 1회차+2회차 까지 예산반영해야 한다고 답변하셨네요.

2회차까지의 상환금은 단기로 보고, 넘어가는 것은 장기로 본다는 말씀이신가요?

장기차입금이란 보통 1년이상의 상환기간을 가진 차입자금

단기차입금은 1년이내 상환해야 하는 자금을 뜻하는 것으로 아는데,

미지급금의 경우도 장기미지급금과 (유동부채)미지급금으로 구분시 

같은 퇴직금에 대해 그 금액을 쪼개서 자금성격을 구분하여야 하는지요? 또 다음해가 되면

그 장기미지급금을 다시 (단기)미지급금으로 바꿔야 하는건가요? 

(회계관리 안내서 등에서 보면

미지급금은 일반적 거래에서 발생한 미지급 채무 및 비용, 장기미지급금은 지급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미지급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 십수년전 제가 교원명예퇴직금의 분할지급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상기해 보면(여기서 받은 답변)

당사자와의 계약서(3년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는 약정)가 있어 당해지급분은 자금예산에 반영

하고 나머지는 운영비용이긴 하나 장기미지급금으로 잡아서 아래와 같이 차기년도부터 

장기미지급금 상환예산으로 집행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오래되어 찾을수는 없습니다만 이러한 내용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지급당해)  

교원퇴직금(예산:당해지급분)+교원퇴직금(비예산:차기지급분) / 현금+장기미지급금(차기지급분)

(2~3년기간 상환완료까지 각 회기당) 

장기미지급금상환(예산) / 예금

실무상 하나의 자금(장기미지급금, 미지급금)에 대해 매년 쪼개서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1번 답변처럼 처리하는게 발생주의에서 말하는 당해 퇴직금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2번방법으로 처리하는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알려주세요.

3.관계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