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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전국단위의 공익재단에서 시행하는 비영리법인의 사회복지사업에
우리대학교 부속기관인 00봉사센터가 사업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동 사회복지사업은 참여 조건이 대학교총장 명의로의 참여는 불가능하고
  2) 사회복지활동을 행하는 기관,단체,시설 또는 법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3) 사업신청자는 독립된 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야 하고,
  4) 독립된 고유번호 대표자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사업을 수행하고, 당해 예금계좌에서만이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조건입니다.
 나. 이에 따라, 우리대학교 부속기관인 00봉사센터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발급받고,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사업비를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2.질의사항
 가. 공익재단의 요구사항에 따르면, 사회복지 지원금을 부속기관인 00봉사센터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예결산 후,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 대학 입장에서는, 대학 내부의 어떠한 직부속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수입금)은 중앙관리되어야 하고, 교비회계에 편입(수입금으로 징수)하여야 하며, 세입세출 및 예결산 등이 조치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 이러한 사례와 같은 경우에,
  1) 00센터 명의로 지원금을 배정받고, 교비회계에 수입금 조치하지 않고, 집행을 해도 되는 것(가능한 것) 인지요?
  2) 만약, 위 다. 1)과 같이 가능하다면, 교비회계 예결산서에 포함되지 않아도 가능한 것인지요?
  3) 위 다. 1)과 같이 00센터 대표자 개인 명의로 지원금이 수입되었을 경우 사립대학에서는  교비회계(비등록금)에 편입(수입금으로 징수) 하여야 한다면, 지원금 전액을 교비회계(비등록금)에 이관하여 세입 처리후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공익재단에서 시행하는 비영리법인의 사회복지사업지원금을 교비회계 반영 예산.결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