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학기금 간 이체 처리 관련 적립금 목적변경 절차 준수 여부 | 2026-04-24 | 5450 |
| 2 | 임의특정목적기금 사용 후 잔액처리 | 2026-04-23 | 4810 |
| 3 | 교비회계 "실험실습비" 계정 사용 가능 범위 | 2026-04-16 | 4722 |
| 4 | 기본재산 취득 집행 관련 문의 | 2026-04-23 | 4634 |
| 5 | 학과발전기금 | 2026-04-08 | 4614 |
교비회계[회계감사] 감사보고서 주석사항(보조금) 기재 관련 문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① 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업자”라 하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특정사업자로서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2.질의사항
- 대학교가 받는 국고보조금(교육부, 교육부 외 기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내역을 학교법인 감사보고서 주석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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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주석사항(보조금) 기재 관련 문의
사립대학의 감사보고서 주석 의무 공시 항목은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에서 규정('[별지 제4호 서식] 중요한 재무정보')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수취 및 사용내역에 대한 내용은 의무 공시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 10억 이상의 보조금을 수취하여 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이라면 그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감사보고서 상 주석을 작성하여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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