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 참고 바랍니다.
③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가. 우리 대학에서는 대학 입학전형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입학전형계획 수립, 입시 홍보자료 작성, 입학 관련 자료 분석 및 검토 등의 업무에 생성형 AI(ChatGPT)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나. 이에 따라 ChatGPT 유료 구독 서비스를 일정 기간 이용하고 이에 대한 구독료를 대학 입학전형료 수입에서 지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 「2025 대학 입학전형료 책정 및 집행 가이드라인」에서는 입학전형료를 입학전형 업무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집행 가능 경비로 수당, 홍보비, 회의비, 업무위탁 수수료, 인쇄비, 자료 구입비, 소모품비, 공공요금, 식비, 여비, 주차료, 시설사용료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라. 또한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입학전형료를 통한 자산 취득 및 운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취득 및 운용과 관련된 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가. 대학 입학전형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ChatGPT 등 생성형 AI의 유료 구독료를 입학전형료 수입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입시경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나. ChatGPT 구독료를 입학전형 업무에 필요한 자료 구입비 또는 기타 허용되는 경비로 보아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다. ChatGPT가 입학전형 업무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에 해당하여 「2025 대학 입학전형료 책정 및 집행 가이드라인」에서 제한하고 있는 프로그램 취득·운용 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5 대학 입학전형료 책정 및 집행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입학전형료는 입학전형 업무에 필요한 경비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집행 가능 항목으로 수당, 홍보비, 회의비, 업무위탁 수수료, 인쇄비, 자료 구입비, 소모품비, 공공요금, 식비, 여비, 주차료 및 시설사용료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입학전형료를 통한 자산 취득 및 운용을 제한하고, 프로그램 취득 및 운용과 관련된 경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