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총장님 퇴직금 지급 관련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 본교 전임교원으로 재직 중 정년퇴직한 자가, 정년퇴직 직후(또는 이후) 학교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장으로 신규 임용되어 재임중이며 내년 퇴직 예정임

- 정년퇴직 시점까지의 교원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이미 사학연금 급여 청구 및 정산이 완료된 상태임.

- 이후 순수하게 ‘총장’ 신분으로만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 시 퇴직급여를 산정·지급하고자 함.

- 현재 대학 정관 및 교직원 보수·퇴직금 규정상 "교원 정년퇴직 후 총장으로 단독 재임한 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 산정 기준 및 계정과목 구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미비함.

2. 질의사항

1) 지급 의무 및 산정 기준: 사립대학 총장(교원 정년퇴직 후 임용자) 퇴직 시 법적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및 산정 기준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법정 기준을 따르는지

2) 사전 필수 행정 절차: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태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 정관 개정, 보수 규정 제·개정, 법인 이사회 의결 등 어떠한 사전 행정 절차를 거쳐야 예산 집행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지?

3) 회계 및 계정과목: 재임 중 총장 급여를 교비회계에서 지급해 온 경우, 퇴직금 또한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때 적용해야 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상 정확한 계정과목(교원퇴직금 vs 직원퇴직금 vs 기타 계정)은 무엇인지?

3. 관계법령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사실관계에서 작성한 내용에 대한 관계법령 등 근거 작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