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 중 출산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출산전후휴가(90일) 사용 후 출산 후 육아휴직으로 전환하는 처리가 맞는지 여부

- 출산전후휴가 사용 학기에 담당 강의가 배정되어 있지 않은 강사에게 대학이 출산전후휴가 유급기간 강사료(통상임금)를 지급해야 하는지, 지급한다면 산정 기준은 무엇인지

- 임신 중 육아휴직 중 출산 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학기에 담당 강의가 없는 강사와 관련한 타 대학의 실제 처리사례

(답변내용)
- 질의하신 처리 순서(임신 중 육아휴직 종료 → 출산전후휴가 90일 → 출산 후 육아휴직)는 실무상 일반적으로 검토되는 방식이나, 현재 제공된 법령·지침 자료만으로는 이 절차가 법적으로 확정된 방식임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출산일 기준으로 육아휴직 종료 시점, 출산전후휴가 개시일,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의 차감 여부, 출산 후 잔여 육아휴직 기간의 재신청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강사의 임용계약 내용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 담당 강의가 배정되지 않은 학기라도 임용계약이 유지 중인 강사의 출산전후휴가 유급기간에 대해 대학이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는, 해당 강사의 임용계약 내용·보수규정·강사료 산정 구조 및 관계 법령의 적용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 강의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지급의무가 당연히 소멸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직전 학기 강사료 전액을 그대로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단정할 근거도 현재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지급의무 여부와 통상임금 산정 기준은 임용계약서와 학내 보수규정을 갖추어 관할 고용노동관서 또는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신 중 육아휴직 중 출산하고, 해당 출산전후휴가 학기에 담당 강의가 없는 강사의 급여 지급 여부와 처리 절차를 다룬 사례는 현재 확인되는 상담자료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회계 계정과목에 관한 유사 사례는 존재하나, 지급의무나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직접 판단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본 건과 가장 유사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기준은 임용계약·보수규정 내용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관서 또는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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