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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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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수입] 학위과정 신규 입학예정 외국인 교환학생의 수업료 회계처리 계정과목 질의
작성일2026.07.24 조회수17

학위과정 신규 입학예정 외국인 교환학생의 수업료 회계처리 계정과목 질의

 1. 질의 목적
    본교는 학번 미부여 상태에서 본교 정규 교과목을 수강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교 
    학위과정에 신규 입학하는 외국인 학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학생의 수업
    료 수입에 대한 적정 회계처리 계정과목을 명확히 하여 예·결산의 정확성 및 감사 대응의 일관
    성을 확보하고자 질의드립니다.

 2. 본교 운영현황
  가. 본교는 해외 자매대학 등과의 협정에 따라 외국인 교환학생을 수학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 해당 학생들은 최초 1학기 동안 본교 재학생과 동일한 교과목을 수강하고, 수강 결과에 
      따라 성적 및 학점을 취득합니다.
  다. 다만, 해당 학생들은 최초 수학 시점에는 본교 학위과정의 정규 입학생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학번을 부여하지 않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라. 1학기 또는 2학기를 수학한 후 한국어능력 등 본교가 정한 입학요건을 충족한 학생에 
      한하여 본교 학위과정으로 신규 입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 해당 학생이 납부하는 금액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정하였으며, 본교 공과계열 
      등록금의 50%를 기준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바. 해당 학생이 본교 학위과정에 신입학할 경우, 전 1학기에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 인정 
      여부는 본교 관련 규정 및 학사절차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3. 질의사항
   가. 수업료 수입의 회계구분
      위와 같이 최초 1학기에는 학번이 부여되지 않았으나, 본교 재학생과 동일한 교과목을 
      수강하여 성적 및 학점을 취득하고, 1학기 또는 2학기 수학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본교
      학위과정에 신규 입학할 수 있는 외국인 교환학생의 수업료는 다음 중 어느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드립니다.
     1) 비등록금회계 – 교육부대수익 등 – 단기수강료수입
     2) 등록금회계 – 등록금수입 – 학부수업료
     특히, 해당 학생이 수업료 납부 당시에는 학위과정 학생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학번도 미부여 
     상태이나, 실제로 재학생과 동일한 정규 교과목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등록
     금회계-학부수업료로 계상할 수 있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의 영향
      본교는 해당 외국인 교환학생의 납부금액을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 의결서에 해당 납부금을  또는 ’수업료’로 명시하였다면, 해당
      수입을 등록금회계-학부수업료로 계상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아울러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 여부 및 의결서상 납입금의 명칭이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
      회계의 구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학위과정 신규 입학 후 신규 입학 전 수입의 처리
      해당 학생이 1학기 또는 2학기 수학 후 본교 학위과정에 신입학하여 학번을 부여받는 경우, 
      신입학 전 수학기간에 수납한 수업료를 다음 중 어느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
      니다.
       1) 수납 당시 학생 지위에 따라 기존 회계처리를 유지하는 방식
       2) 학위과정 신입학을 기준으로 등록금회계 수업료수입으로 소급 변경하는 방식
       3) 그 밖에 적정한 처리방법
   라. 학생 수·등록금 수입·공시자료 관리
       해당 학생의 수업료를 등록금회계-학부수업료로 계상하는 경우에도, 학위과정 신규 입학 
       전 학생은 학번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대학의 정규 학위과정 재학생 수, 등록금 수입, 등록금 의존율 및 대학정보공시
       관련 자료 산출 시 해당 학생과 수입을 일반 학위과정 재학생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는지, 구분관리 기준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4. 회신 요청사항
    본교는 외국인 교환학생의 수업료에 있어 회계의 투명성, 예·결산의 정확성 및 향후 감사 대응
    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 사항을 명확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업료의 적정 회계구분
     1) 비등록금회계-단기수강료수입
     2) 등록금회계-학부수업료
  나. 학위과정 신 입학 후 신 입학 전 수납분의 소급 조정 필요 여부
  다.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 내용과 회계구분의 관계
  라. 재학생 통계 및 대학정보공시 자료상 구분관리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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