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 대학에서 혁신지원사업(국고)으로 학사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 구축 사업 진행 중 대학 각 부서의 요구사항 추가 등으로 과업의 범위가 기존 범위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에 대학에서는 사업비 증액(증액분은 입찰대상 금액 초과)을 고려하고 있는데, 증액된 사업비는

  국고가 아닌 교비로 진행 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 위와 같은 상황에서 기존 계약의 변경 계약(사업비 증액)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단, 이 경우 최초계약은 국고(산학협력단장 체결)인데, 증액분은 교비라는 부분이 애매합니다.

- 아니면 추가되는 과업범위을 명확이 구분하여 교비로 별도 수의계약을 진행해야 하는지

  이경우, 수의계약 근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2호

  사목 및 차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 두가지 사례 중 어떤 방식으로 증가된 용역 범위에 대해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2호

  사.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ㆍ품질이나 경험ㆍ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ㆍ설계ㆍ감리ㆍ특수측량ㆍ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

      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