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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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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인건비(노무)] 강사 퇴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의 교비회계 처리 가능 여부 문의
작성일2026.06.08 조회수16

1.사실관계

  가. 우리 대학은 강사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나, 내부 행정 처리 지연 등의 사유로 법정 기한을 경과하여 지급하게 되었음.
  나. 이에 따라 동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하여 해당 강사에게 퇴직금과 함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임.
  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등 관련 규정상 교비회계의 세출은 교육활동 수행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정되므로, 퇴직금 지급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지연이자는 이러한 세출의 범위에 포함되기 어려운 비용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됨.


2.질의사항
  가. 위와 같이 강사 퇴직금 지급 지연으로 발생한 지연이자를 교비회계에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나. 지연이자의 교비 지급이 가능할 경우, 지급 가능한 계정과목 및 사업영역(등/비등)
  다. 지연이자의 교비 지급이 불가할 경우, 권장되는 지급 방법 (귀책주체 또는 법인 부담 등)


3.관계법령

  가.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나. 근로기준법 제37조(지연이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다. 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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