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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교비회계[기타] 임의건축적립금 관련 입니다.
작성일2026.06.05 조회수38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본교는 중장기 대학 발전 계획에 따른 교육 환경 개선 및 캠퍼스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비회계의 비등록회계에서 "임의건축적립금"을 교지확충비용 또는 건물구입으로 지출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가. 임의건축적립금의 토지 매입(건물구입) 재원 활용 가능 여부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관련 지침상, 건물의 신축·증축이 아닌 건물구입 및   ‘건축을 위한 부지 확보 및 교육용 토지(교지) 매입’ 목적으로 교비회계 임의건축적립금을 집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

나. 집행 시 필수 행정 절차 및 제한 사항

  • 상기 자산 취득을 위해 임의적립금을 사용할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법인 이사회 의결 외에 교육부 사전 승인(또는 신고) 등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관할청의 행정 절차가 존재하는지 여부


3.관계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의2(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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