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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19.04.16 조회수10510

1.사실관계

우리 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 중 일부를 수익용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운영하고 있고,

예금 예치기간이 만료된 경우, 교육부의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2017.1.18)p.26>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예치 금액 원금 전액을 다른 종류의 예금으로 변경 예치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위 1의 수익용 예금 중 예치기간 만료일 이전 중도환매하여 예치금액의 변동없이 다른 금융상품으로 예치할 경우, 교육부 안내서의 지침과 동일하게 관할청 허가 없이 법인내 이사회 심의.의결만으로 가능한지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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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19.04.19

답변드립니다.

해당 지침서에 따르면 수익용 신탁예금은 은행 예금상품 중 확정이자 및 원금보장 상품인 정기예금(저축성 예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치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 또느 예치금액 감소없이 다른 종류의 예금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법인 의사결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귀 법인의 수익용 예금이 예치금액 변동없이 다른 종류의 금융상품(수익용 예금 정의 충족)으로 변경한다면 관할청 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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