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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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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15 조회수10554

1.사실관계
임금동결 관련 재직교직원에게 2개년 임금차액분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퇴직자 임금청구소송에서 항소심판결문에 따른 지급대상10명과

소송 및 비소송 재직교직원 380여명에게 1차 지급하고

비소송 퇴직교직원 30여명에게 보수차액을 2차로 지급했습니다.
임금지급관련 등심위, 대평위, 이사회는 통과되어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2.질의사항

가. 항소심판결문에 따른 지급은 별도의 집행승인 내부결재가 없어도 가능한가요?

나. 재직교직원 보수차액 지급에 관한 지급결정 및 집행승인을 총장 결재로 진행할때

보수책정부서(예산팀)와 지급부서(경리팀)의 적정한 업무처리 절차를 알려주십시요.

* 참고로 각 항목별 지급현황보고는 경리팀에서 내신 완료함

빠른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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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19.04.19

답변드립니다.

질의 상 내용에 따르면 추가 집행 비용이 적지 않은 금액으로 예상되는 바,

소송판결문을 증빙으로 추가 인건비 집행 결의 계획(안)을 작성하여 최고 결제권자인 총장 결제를 받는게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부서는 적절한 금액을 산출하여 추경에 반영하고, 집행부서는 예산 범위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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