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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19.04.24 조회수10924

1.사실관계

나라 소유 토지(구거지)가 대학내에 있어 세금 납부하며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용토지 이며 그 토지(구거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2.질의사항

1. 등기상 명의는 법인명의가 되는데 법인이 아닌 대학에서 토지 매입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관련조항이 궁금합니다.

3. 또한 대학에서 토지 취득하고 후에 법인으로부터 토지 매입대금을 환수해야하나요?

바쁘시더라고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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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19.04.25

답변드립니다.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활용하는 경우, 학교에서 직접 토지 매입이 가능합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본재산은 수익용과 교육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1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 상에서도 교비회계로 토지매입지출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법인에서 취득 후 학교로 이관, 학교에서 직접 취득, 학교에서 기부받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학교에서 직접 취득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관련 지침에 따라 비등록금회계 재원으로 취득을 하여야 합니다. (예외, 등록금회계에서 관리하던 토지를 대체취득 조건으로 처분 후 매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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