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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4.02.16 조회수2032

1.사실관계
- 소송 1심 판결에 따라 원고는 가집행을 부여받았고, 법인(피고)은 항소를 진행중으로 공탁 신청을 진행하고자 함.

- 현재 법인 일반회계에 자금이 없어 수익회계의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공탁금을 지급(선급금 회계처리)하고자 하나,

- 수익회계 지출 예산 소진으로 일반회계로 자금을 전출할 수 없는 상황임.

2.질의사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4조에 따라 변동예산 편성을 적용하여 수익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금을 지출 집행하여도 되는지 여부?

- 만약 위와 같이 했을 경우 2월 전까지 반드시 사후 추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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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4.03.11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대로 법인 수익사업회계와 부속병원 회계는 회계연도 중에는 변동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나, 회계연도 종료 전 최종 추경에는 변동 예산 내역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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