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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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예산] 학생지원비 지출 관련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교비 학생지원비 집행 시 재학생이 아닌 국제교류 학생(해외대학 학생) 대상 집행 관련
2.질의사항
교비 학생지원비 집행 시 재학생이 아닌 국제교류 학생(해외대학 학생) 대상 집행이 가능한지요?
해설서 상에는 해당 학교에 재학/등록된 학생에 한정되어있다는 기재가 되어 있는데, 광의적으로 학교와 협약을 맺은 국제교류학생(교환학생은 아님) 들이 학생지원비 집행 대상으로서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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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비 지출 관련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학생지원비는 교내신문 발행, 교내방송, 대학지 발간, 학생서클 보조 및 학생행사보조 등 학생지원 및 복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각종 비용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학생은 통상적으로 해당 학교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학생을 의미하며, 해외대학 소속의 비재학생은 대학이 제공하는 학생 지원 및 복지 수혜 대상에 직접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해설서
(관련법령)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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